[오늘의 경제뉴스] 李대통령 "피도 눈물도 없는 금융사…‘이너서클’ 은행장 돌아가며 해먹어”
[2025년 12월 20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6개월간 면제"…환율 안정책 발표
고려아연 美 법인에 442억 배당금…경영권 방어 목적 분석
- 李대통령 "금융사 '땅짚고 헤엄치기' 바꿔야…주식시장 불신이 외환에 영향"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 담보대출 등에 주력하는 국내 금융사들의 영업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영업 행태를 보면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가계 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로,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으니 그쪽으로 편중되는데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 등 금융 상황이 개선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져서 자산 격차가 벌어져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들을 겨냥해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악착같이 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도 정면으로 거론했다. 최근 주요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깜깜이 인선’과 ‘회장·은행장 돌려막기식 선임’ 논란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느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특정 인물이 부적절하다,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며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음해로 치부하기 어려운, 타당성이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 회장과 은행장을 돌아가며 10~20년씩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 아니냐”며 대책을 물었다. 금융감독원은 회장 선임 등 최고경영자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진단하면서 주가조작 대응 인력 증원을 제안했다.
- 한은 임시 금통위…달러 공급 늘리기 위해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도 지급"
한국은행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외화 지급준비금 부리(附利∙이자가 붙음)도 외화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는 돈이며, 부리는 한은이 이 돈에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유인이 커져 외화유동성 완충 능력이 강화된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 경감으로 국내 외환 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한다"면서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과 개인들이 해외 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려아연 "투자주체·규정 준수"…2029년까지 국내 1.5조 투자
11조원 규모의 미국 전략광물 제련소 건설을 추진 중인 고려아연이 현지 합작법인(JV)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증자 시점과 배당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15일 미국 제련소 건설 추진과 함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신주 인수 주체는 현지 합작법인 ‘크루시블(Crucible) JV LLC’이며, 대금 납입일은 이달 26일로 예정돼 있다. 크루시블 JV는 이번 증자를 통해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10.25%에 달하는 보통주 220만9,716주를 2조8,508억원(주당 129만원)에 인수할 계획이다.
증자 대금 납입 시점이 연말로 설정되면서 곧바로 배당 대상이 된다. 고려아연의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인 만큼 증자 대금 납입 시점이 이달 26일로 설정되면서 주식을 인수한 지 며칠 만에 배당을 받게 됐다. 고려아연은 최근 결산배당으로 1주당 2만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크루시블 JV는 인수 예정 주식 220만9,716주에 대해 약 442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다. 유상증자 직후 상당한 현금이 배당 형태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업계에선 미국 제련소 착공 시점이 2027년 이후로 거론되는 등 장기 프로젝트인데도 증자 대금 납입 시점을 굳이 연내로 잡은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대금 납입이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납입 시점을 내년 1월로 미뤄 배당 지급 자체를 피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납입을 연말로 맞춘 배경으론 내년 3월 주총을 앞두고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동시에, 최윤범 회장 측에 우호적인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442억원의 현금 유출이 회사의 사업 목적이 아닌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비용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미국 제련소 투자는 미국 측과 협의해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회사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배당 자격과 배당일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자본시장 질서와 상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9년까지 울산 등 국내에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미국 제련소 건립과 관련해 일각에서 국내 사업 위축을 우려하자 국내 투자 및 연구개발(R&D) 강화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s://www.newsverse.kr)